도시가스 요금 인상, 그런데 이때다 싶어서 국민들 피 빨아먹으려나?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이 MJ(메가줄)당 1.41원, 일반용 도매요금이 1.30원씩 오르게 되며, 이는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가스요금이 약 3770원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간으로 따지면 약 4만5240원의 추가 부담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때다 싶어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누군가에게는 '한 몫 챙기는' 좋은 구실이 될 수 있다.

 

원가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

이번 요금 인상은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와 가스공사의 재정 악화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스 공급 원가가 급등하면서,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급증했다. 2021년 말 1조8000억원이었던 미수금이 2023년 1분기에는 13조5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이에 따른 이자 비용이 연 5000억원을 초과하는 상황이 됐다.

이러한 재정 악화는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따라서, 이번 요금 인상은 가스공사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미수금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요식업계의 과도한 가격 인상 우려

문제는 이번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요식 업계 등 다른 분야에서 비용 증가를 빌미로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외식 업계는 이미 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는 경향이 강하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발표되면, 이를 빌미로 메뉴 가격을 필요 이상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들의 불만을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과도한 이윤을 챙기려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올릴 때는 올리고 내릴 때는 요지부동

더욱이 원재료 값이 오를 때는 가격을 올리고, 내릴 때는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이 만연해 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한다. 원가가 상승할 때는 신속하게 가격에 반영하면서, 원가가 하락할 때는 이를 반영하지 않는 불균형적인 가격 정책은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하다. 이러한 관행은 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같은 공공요금 인상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소비자들이 "왜 이렇게 가격이 올랐나요?"라고 물었을 때 "정부가 가스요금을 올려서요, 저희도 죽겠어요."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쾌재를 부를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지출 비용이 1'이라고 치면 '가격 인상을 2'만큼 하면서 이윤은 챙기고 물가에 대한 원성은 정부 탓으로 올리기 쉽다.

 

완벽한 예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자면, 닭고기 가격이 올랐을 때 일제히 가격을 인상했던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는 닭고기 가격이 하락, 안정권으로 접어든 시기가 찾아왔음에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있었다.

 

에너지 효율 개선의 중요성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은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확대하여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노후 건물의 보일러, 단열재, 창호 등을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은 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업은 더 많은 가구로 확대되어야 하며, 일반 가구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과 추가 대책 필요성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구조 개선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요금 인상을 결정했지만,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가격 정책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가격 정책도 중요한 과제이다. 원재료 값이 오를 때 가격을 올리지만, 내릴 때는 이를 반영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인상이 정당한 원가 상승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이윤 추구인지 면밀히 조사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불합리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결론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정부와 기업은 단순히 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는 것에 그치지 말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외식 업계 등에서 과도한 가격 인상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정부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