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이용 임산부들을 위해서 마련된 '임산부 배려석', 하지만 따뜻한 취지와는 달리 뜨거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임산부 배려석과 관련된 민원은 연간 7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그야말로 민원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 시민의 제안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민의 제안 내용에 따른 현재 상황과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전달드립니다.
임산부 배려석에 센서 시스템을 도입하자
'상상대로 서울'(서울시 정책 제안 포털)에 임산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센서를 도입하자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의 요지는 임산부 배려석 양측면에 카드 태그기를 설치하고, 카드 태그가 감지되지 않으면 "임산부 카드를 태그 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음성과 좌석 하단 불빛을 통해, 이른바 '인증 시스템 도입'과 '알림 시스템'에 대한 제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임산부가 아닌 승객'이 앉으면 센서가 반응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안에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관련 입장을 정리하자면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주요 3가지 입장
1. '임산부가 아닌 승객'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는 것을 막을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
2. (임산부가 아닌 승객에 대한 센서 반응으로) 반복적인 불빛이나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전체 승객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3. (타 지역보다 규모가 큰) 서울 지하철 규모로 미루어보았을 때,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설치비 46억 원 / 연 유지비 2억 원 추정)
일부 네티즌들의 반응
많은 민원이 접수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단순히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의견들을 제외하고 구체적이고 눈여겨볼만한 다양한 의견들의 핵심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네티즌 A]: "임신기간에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시행됐으면 좋겠다."
[네티즌 B]: "한 번은 배가 나온 여성분이 바로 앞에 서있었는데, 혹시라도 임산부가 아니면 큰 실례를 하는 것 같아 가만히 있었다, 임신 기간에 따라 배가 나온 정도가 다르니까 더 난감하다, 만약 시행된다면 임산부를 눈으로 구별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져서 좋을 것 같다."
[네티즌 C]: "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노약자를 포함, 눈에 보이면 비켜주면 된다, 하지만 멀쩡한 좌석을 못 앉도록 만들어 비워두거나 서로 눈치 보이게 해서는 안된다."
[네티즌 D]: "임산부가 아닌데 임산부 뱃지를 받을 수 있는 X꿀팁이라는 인증 게시물이 올라왔던 적이 있었고, 심지어 언론사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해 본 결과 사실이었다. 실험 여성의 키는 168cm 몸무게 50kg 미만의 여성이었다고 한다. 솔직히 이제는 배려를 강요당하고 싶지는 않다."
[네티즌 E]: "임신을 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자리를 양보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센서를 통해서 시민분들이 알 수 있다면 흔쾌히 양보해 주실 것 같고, 스스로도 눈치 보지 않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티즌 F]: "임산부 배려석은 칸마다 2자리씩이다, 그에 반해 출산율은 최하위이고 사실상 비율적으로도 맞지 않다, 아무도 앉지 않으면 최대 20석이나 낭비된다. 이렇게 강제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
[네티즌 G]: "임신을 하려면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임신을 해야지 출산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나는 임신, 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과 이러한 배려석도 법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배려가 아니라 법적인 지정석이 된다면 훨씬 더 편할 것 같다."
[네티즌 H]: "여성 주차장도 있는 나라에서 무엇이 불가능하겠나? 나도 처음에는 여성 우선(전용) 주차장조차도 별생각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아이가 다리를 다쳐서 가까운 여성 전용 주차장을 이용한 적이 있었는데 한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남자가 왜 여기 주차하냐고 따지더라, 그때부터 나는 배려받지도 하지도 않는다. 제발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배려 강요가 없었으면 한다."
이미 시행 중인 지자체와 결론
이미 시행 중인 자차체는 부산과 광주입니다. 부산에서는 무선발신기와 수신기를 활용한 '핑크라이트'를 도입했고 광주에서는 적외선 센서를 도입해 임산부가 아닌 승객이 좌석에 앉으면, "임산부 배려석에 앉으셨습니다. 임산부가 아니라면 임산부를 위해서 자리를 비워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안내 음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지자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현재 서울시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처럼 부산, 광주 시민들의 의견들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일시적이거나 감정적인 측면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이성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대갈등이나 남녀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금까지 시행했던 정책들의 성과와 실패 사례들을 비교해 보면서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인 예비엄마와 예비아빠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