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선임방법, 신청방법, 승소율 정리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사건에 대한 적절한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피해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국가에서는 국선변호사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선변호사 선임방법과 선임 조건, 선임비용, 승소율, 국선변호사의 월급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선임조건, 승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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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란 무엇인가?

우선, 국선변호사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정리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선변호사란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법적 대리인을 제공하여 피고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제도입니다. 이러한 국선변호사 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아래에서 '국선변호사 승소율'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국선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사선 변호사보다는 만족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선 변호사와 동일하게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로서 피고인에게 필요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법정에서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월급 및 연봉

국선 변호사 선임 조건, 선임 방법, 승소율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으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잠깐 간략하게나마 국선변호사의 월급, 연봉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국선변호사 또한 다른 직업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국선변호사의 급여의 경우 경력과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월급은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경력이 많고 피고인으로부터 재위촉을 받는 경우(능력)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연봉으로 정리하자면 국선변호사는 약 7,000만 원에서 시작하고 경력, 능력에 따라 1억 원 이상을 벌기도 합니다.(국선변호사 수입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준비했으니 가볍게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조건

국선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임할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인 경우
2. 구속된 경우
3. 만 70세 이상인 경우
4.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예: 알코올 중독, 자폐성 장애, 지적 장애, 정신장애 등)
5.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6. 금전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7. 피고인의 지능 및 연령, 교육 정도를 고려하여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월평균 소득 270만 원 이하,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 수급자 등 기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위 조건에 해당하면 국선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방법

국선변호사 선임은 법원에서 발부한 공소장을 토대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정 청구서'는 대법원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에서 제공하는 국선변호인 사무소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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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승소율은?

국선변호사의 승소율은 대략 10%에서 15%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사선 변호사의 승소율도 국선변호사와 큰 차이가 없으며, 15%에서 20%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선변호사, 사선 변호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성격과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국선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자격을 갖추고 충분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이 대부분입니다. 단순히 국선변호사이기 때문에 실력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든 국선변호사들은 피고인이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마치면서

국선변호사제도의 필요성과 취지, 그리고 선임조건과 방법, 국선변호사의 승소율까지 필요한 정보들만 담아서 전달드렸습니다.

국선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에서 전달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국선변호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필요한 경우 적절하게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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