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뜻과 유래, 우리나라 대표적인 필리버스터 사례와 현재 결과는?

단순히 현재 사안들에 대해서 지지하는 정당만을 바라보고'맹목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지 마시고 2016년부터 약 8년간 진행된 필리버스터 사례들을 정리해 드릴 테니 천천히 읽어보고 과연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는 전달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정보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딱딱한 내용들이다 보니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 '경어체'가 아닌 '평어체'로 전달드립니다.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부터 필리버스터의 정의와 유래, 지난 8년여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주요 필리버스터 사례들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과거 사례로 보는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의 정의와 유래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법안 통과를 지연하거나 방해하기 위해 장시간의 토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단어는 스페인어 'filibustero'에서 유래하였으며, 원래는 17세기와 18세기 중반에 카리브해 지역에서 활동하던 해적을 의미한다. 'filibustero'는 네덜란드어 'vrijbuiter'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영어로 'freebooter'(약탈자)로 번역된다. 19세기 중반에는 미국에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침략하려던 무장 세력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이후 이 용어는 미국 정치에서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의회의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말로 변모하게 되었다.

 

미국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클로처(cloture)' 절차가 있다. 클로처는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로 넘어가는 절차로, 이를 위해서는 상원 의원 3/5, 즉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는 필리버스터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장치다. 미국의 필리버스터 제도는 소수파에게 법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다수파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균형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종종 의회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적인 필리버스터 사례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을 신속히 통과시키려 하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야당은 이 법안이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필리버스터는 2016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192시간 25분 동안 이어졌다. 이 기간 동안 야당 의원들은 교대로 연설하며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2시간 31분 동안 발언하여 최장 시간 발언 기록을 세웠다. 필리버스터 종료 후, 여당은 즉시 클로처를 발의하여 토론을 종결시키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테러방지법은 2016년 3월 3일 국회를 통과하여 법제화되었다.

 

2019년 공직선거법 및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2019년 12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신속히 처리하려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전담할 독립 기구를 신설하는 법안이었다.

자유한국당(현재 국민의힘)은 이러한 법안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2019년 12월 23일부터 자유한국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필리버스터는 2019년 12월 24일까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교대로 발언하며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안 처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그 외 야당들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 '쪼개기 임시회' 전략을 사용했다. 이는 임시회의 회기를 짧게 설정하고, 매 회기마다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는 방식이었다. 결국 필리버스터는 중단되었고, 12월 27일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공수처법 역시 12월 30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2020년 공수처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앞두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기존 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7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7명 중 5명으로 완화하여 추천위원 중 야당의 비토권을 약화시키려는 내용이었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이 야당의 견제 권한을 약화시키고 여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대로 연설하며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당의 입법 강행을 비판했다. 필리버스터는 수일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 임시회를 연속적으로 소집하는 '쪼개기 임시회' 전략을 다시 사용했다. 12월 11일, 더불어민주당은 임시회의 회기를 짧게 설정하고 필리버스터를 종료시켰다. 이후 개정안은 표결에 부쳐져 통과되었다.

 

2023년 양곡관리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2023년 3월, 더불어민주당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이 법안은 쌀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하였으나,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2023년 3월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대로 발언하며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필리버스터는 2023년 3월 23일 하루 동안 진행되었으며, 이후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결국,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2023년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2023년 5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파업 중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이 법안은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나,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시장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2023년 5월 25일부터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을 설명(일자리 문제, 실업 문제 등)했다. 필리버스터는 수일간 이어졌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임시회의 회기를 짧게 설정하고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는 전략을 사용했다. 이후 노란봉투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통과되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마치면서 생각해 보는 필리버스터의 의미

2016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필리버스터는 주요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2019년 공직선거법 및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2020년 공수처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2023년 양곡관리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2023년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는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필리버스터는 소수파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요한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 인해 그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필리버스터의 남용은 의회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필리버스터가 대한민국 의회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필리버스터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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