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국민을 위한 정보29 마포구, 재난재해 예비비 삭감해서 그 돈으로 역대 대통령 흉상 건립한다? (단순한 예산 삭감인가, 주민들의 안전 삭감인가?) 서울 마포구가 홍수나 폭염 등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줄여 역대 대통령 흉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주민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지금, 서울 전역은 호우 피해를 겪고 있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물론이고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쪽에서는 호우 긴급재난문자, 한쪽에서는 예산 삭감지난 6월, 마포구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약 480억 원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약 50억 원이 삭감된 약 440억 원의 추경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본회의에서는 다시 10억 750만 원이 증액된 약 450억 원 규모로 확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재해 대비 예비비는 기존 52억 원.. 2024. 7. 17. 국과수 시청역 사고에 운전자 과실 결론 내려, 차량 급발진과 고령운전자 대책도 함께 정리. 지난 9일 서울 시청역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운전자의 과실이 주요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사고는 9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시켰고,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과정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과수의 분석 결과는?국과수는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EDR 데이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운전자 차모씨(68)가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차량 결함보다는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증거다. 또한,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켜진 것처럼 보인 현상에 대해서는 외부 빛의 반사나 플리커 현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국.. 2024. 7. 16. 제헌절의 유래와 의미, 역사적 배경까지 총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경일 중 하나인 제헌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날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제헌절의 의미와 유래, 그리고 기념하는 방법 등을 설명해드릴게요. 제헌절의 유래와 의미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 날은 대한민국의 법적 기초가 마련된 중요한 날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제헌절의 유래1948년,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후 독립 국가로서 새로운 출발을 알리기 위해 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제헌국회는 1948년 5월 31일 첫 회의를 열고, 헌법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7월 12일 헌법 초안이 통과되고, 7월 17.. 2024. 7. 14. 서울 아파트 시장의 급등 원인!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 그리고 서민들의 상황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16주 연속 상승하면서 5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한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발표에 따르면, 7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4% 상승했으며, 이는 지난주 0.20% 상승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으며, 지방의 하락세와는 대조적으로 두드러집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 서민들의 어려움, 그리고 비판적인 시각에서의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서울 아파트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 2024. 7. 12.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역대 두 번째 낮은 1만 30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인상된 시급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16년 노동계가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한 지 9년 만에 달성된 결과로, 상징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인상률이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다는 점에서 이 결정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비춰진다. 이 글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의 배경, 과정, 그 의미와 한계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최저임금 인상 배경과 과정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간의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그러나 올해도 역시 합의에 실패하고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상한선(1만 290원)과 하한선(1만원).. 2024. 7. 12.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탄핵의 역사 총 정리, 탄핵 시도 계기, 결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정치적 사건인 대통령 탄핵 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여러 정치적 위기와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공권력의 남용을 제한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요한 탄핵 시도들을 통해 그 배경과 결과,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가급적 중립적인 형태로 필요한 정보만을 담백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탄핵 시도 (1990년) 배경먼저, 1990년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재임한 대한민국의 여섯 번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직선제로 당선된 .. 2024. 7. 8.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