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재난재해 예비비 삭감해서 그 돈으로 역대 대통령 흉상 건립한다? (단순한 예산 삭감인가, 주민들의 안전 삭감인가?)

서울 마포구가 홍수나 폭염 등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줄여 역대 대통령 흉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주민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지금, 서울 전역은 호우 피해를 겪고 있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물론이고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은 준비하는 것, "재난재해"는 항상 준비해야하는 것. (준비된 구명 튜브 사진)

한쪽에서는 호우 긴급재난문자, 한쪽에서는 예산 삭감

지난 6월, 마포구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약 480억 원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약 50억 원이 삭감된 약 440억 원의 추경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본회의에서는 다시 10억 750만 원이 증액된 약 450억 원 규모로 확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재해 대비 예비비는 기존 52억 원에서 약 42억 원으로 약 10억 원 삭감되었다.

일반적으로 예산안은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검토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정리되며, 이후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이번 마포구의 2024년 추경안 처리 과정은 이례적으로 진행되어,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재난재해 예비비 줄여서 역대 대통령 흉상 건립에?

삭감된 재난 대비 예산은 일반 세출 예산으로 전환되었으며, 여기에는 ‘화합의 거리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이 포함되었다. 이 사업은 경의선숲길(염리동대흥동신수동)에 역대 대통령 흉상을 건립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화합의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 대해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장정희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폭우로 인한 침수 등 재난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극심한 폭염으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난 대비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흉상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 의원은 “경의선숲길은 주민들의 주요 산책로다. 여기에 역대 대통령 흉상을 세우는 것은 화합보다는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마포구 측의 입장

마포구 측은 이에 대해 “서울시 승인은 추후 협의할 예정”이라며, 경의선숲길 구간을 1차 검토 지역으로 보고 있지만, 타당성 용역 이후 다른 적합한 장소가 발견되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용역 이후 대략적인 공사비와 기간이 확정될 예정이며,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민 안전을 위한 재난재해 예비비의 중요성

이번 논란은 단순한 예산 사용처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주민 안전을 위한 예산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다가온다. 서울시와 협의 없이 진행되는 사업 추진, 재난 대비 예산 삭감 등은 주민들의 불안을 증대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난 대비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결정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립대학교 재난관리학과의 김종훈 교수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재난 대비 예산의 감축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다”라며,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홍수나 폭염 등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예산의 확보와 적절한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마포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민 안전과 관련된 예산의 확보와 사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마포구의 역대 대통령 흉상 건립 추진 논란은 단순한 예산안 문제가 아닌,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마포구는 이번 논란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 줄 정리

1. 마포구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약 480억 원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약 50억원이 삭감된 약 440억 원으로 조정되었다.

3. 본회의에서 10억750만원이 증액된 약 450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되었다.

4. 이 과정에서 재해·재난 대비 예비비가 약 52억원에서 약 42억 원으로 줄었다.

5. 늘어난 일반 세출 예산에는 ‘화합의 거리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이 포함되었다.

6. 이 사업은 경의선숲길에 역대 대통령 흉상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7. 일부 구의원과 주민들은 이 결정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8. 마포구는 서울시 승인은 추후 협의할 예정이며,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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