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요점정리 쉽게 설명, 유책배우자, 신혼부부 경우까지

결혼보다 중요한 이혼, 결혼을 잘못했을 때는 이혼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혼을 잘못하면 매일이 지옥이고 평생의 후회로 남습니다.

본 내용은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개념과 절차부터 어떤 재산들이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유책배우자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부분과 신혼부부의 경우까지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길고 따분한 내용일 수 있지만, 끝까지 모두 읽고 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나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판단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천천히 정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혼 재산분할 요점 정리 - 유책배우자 - 신혼부부 - 이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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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기본 개념

재산분할은 이혼 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해당합니다.

재산의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소유와 사용, 기여도가 기준이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주요 요소

1. 재산의 종류와 가치: 이혼 시 분할되는 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등이 포함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해당 재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재산 가치를 정확히 산출하실 수 있나요?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 기여도 평가: 재산분할 시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기여도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도 중요한 요소이자 고려 대상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한 배우자가 가사 및 육아를 전담했다면, 경제적 기여와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부채 분할: 기본적인 경제 상식이지만, 부채 또한 재산입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 동안 발생한 부채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공동 부채인지 개인 부채인지를 구분하여 적절히 분배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시 분할대상은?

 

1. 공동 재산: 주택, 차량, 예금, 주식, 채권 등 모든 유형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가 관리하고 사용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특유재산: 특유재산은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용어일 수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혼인 전에 소유한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겠습니다. 즉,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자극적인 기사들이 퍼지면서 논란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잘못해서 퇴직금까지 뺏겼다"와 같은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퇴직금 또한 이혼 소송의 마지막 변론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재산분할에 포함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절차는?

 

1. 재산 조사: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이해하셨다면 이혼 재산분할의 절차가 쉽게 읽히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 요점들을 기준으로 간결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조사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 대상에서 설명드렸듯이 부동산, 금융 자산, 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정확하고 철저한 재산 조사가 필요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까지 전달드렸습니다.(감정평가사 등)
   
   
2. 협의 또는 소송: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부가 합의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결정받아야 합니다.
   
   
3. 판결: 이제 마지막 판결만이 남았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기여도, 혼인 기간, 자녀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기여도를 증명하는 자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는 적절한 법적 도움이 필수적

 

 

재산분할은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적절한 비율을 계산하고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물론,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전문가가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심적으로도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

 

많은 사람들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나 독자분들도 그런 상황일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함께 전달드립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 제공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생활을 유지한 기간 동안 형성한 공동의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이혼(유책사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하게 된 경우,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 비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그렇다면 유책배우자는 잘못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책행위로 인해 재산분할 비율이 다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예시- 배우자의 부정행위, 가정생활에 대한 소홀함 등)

 

그렇다면 유책배우자란 무엇일까?

유책배우자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주요 유책 사유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가정 폭력, 심각한 경제적 무책임 등이 포함됩니다.

유책배우자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혼 후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배우자의 불륜, 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비, 혼수 비용 등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신혼부부 이혼 재산분할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이 짧아 재산분할이 다소 간단할 수 있지만, 그래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혼인 기간의 중요성: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이 짧아 자산 형성 기간도 짧습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경제 활동에 대한 기여는 당연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가사노동을 전담한 배우자는 그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채와 재산 분할: 마찬가지로 신혼부부라는 기간, 특수성과는 별개로 혼인 기간 동안 발생한 부채는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동 부채인지 개인 부채인지를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신혼부부를 예로 들자면, 신혼집 전세금이나 결혼 비용 등이 해당 될 수도 있습니다.
   
   
3. 법률 전문가의 도움: 간단해보이지만 신혼부부 이혼에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손해배상과 혹시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권 등 복합적인 문제를 정확히 판단,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소소한 팁과 결론

 

1. 기록 보관: 모든 재산과 관련된 문서가 중요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 명세서 등을 잘 보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2. 전문가 상담: 재산분할 과정이 복잡하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재산분할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감정 관리: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혼 과정 자체가 감정 소비가 많기 때문에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중요한 일인 만큼 평정심을 유지하고 가능한 냉철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쉽게, 그리고 가능한 중요한 정보들을 빠짐없이 전달드렸습니다.

그래도 이혼 재산분할은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여러 번 읽어보시고 본인의 상황을 판단하시게 좋겠습니다.
부디 이 글이 여러분이 새 출발을 위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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