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과 고소 차이, 배상과 보상 차이, 기소와 구형 등 [법률 용어 총 정리]

법정(법률) 용어는 복잡하고 헷갈리기 쉬운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법정(법률) 용어들을 친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법률 관련 드라마나 뉴스를 보다 보면 등장하는 용어들,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 봅시다.

 

고소와 고발 차이와 뜻, 기소와 구형, 배상과 보상 차이 등 법률 용어 정리

 

기소, 항소, 기각, 구형 등 법정(법률) 용어 정리

 

기소 (起訴)

검찰이 “이 사람,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어요!” 하고 법원에 정식으로 고발하는 걸 말해요. 드라마에서 경찰이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기소는 형사 사건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법정에 세우기 위한 절차입니다.

 

항소 (抗訴)

1심 판결에 불복해서 “다시 재판해 주세요!” 하고 상급 법원에 요청하는 거예요. 2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 과정이죠. 예를 들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할 수 있어요. 항소는 1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기각 (棄却)

법원이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고 소송이나 신청을 물리치는 거예요. 검찰이 기소했는데 증거가 부족해서 기각될 수도 있고, 민사 소송에서 청구가 이유 없다고 기각될 수도 있어요. 기각은 소송 당사자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구형 (求刑)

검사가 “이 피고인에게 이 정도 형벌을 내려 주세요” 하고 법원에 요청하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이 사람에게 5년 징역형을 구형합니다” 하는 장면이 그렇죠. 구형은 검사가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법률 용어 정리

상소 항소 항고 차이와 뜻

1. 상소 (上訴)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총칭입니다. 항소와 항고가 상소에 포함됩니다.

 

2. 항소 (抗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것.

 

3. 항고 (抗告)

주로 2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3심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것. 보통 판결이 아닌 결정에 대한 불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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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무혐의 차이와 뜻

1. 불기소 (不起訴)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증거 부족이나 범죄 성립의 부정 등이 포함됩니다.

 

2. 무혐의 (無嫌疑)

피의자가 혐의가 없다는 결정으로,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경우입니다.

 

공판과 심문 뜻

1. 공판 (公判)

형사 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유죄 또는 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열리는 공개 재판.

 

2. 심문 (審問)

법원이 사건 당사자나 증인을 상대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절차로, 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서 사용됩니다.

 

집행유예 선고유예 차이와 뜻

1. 집행유예 (執行猶豫)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집행되지 않아요.

 

2. 선고유예 (宣告猶豫)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 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배상 보상 차이와 뜻

1. 배상 (賠償)

불법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물어주는 것.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가해자가 배상금을 지불하는 경우입니다.

 

2. 보상 (補償)

법적인 권리에 의해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나 단체가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 예를 들어,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고소 고발 차이와 자수 뜻

1. 고소 (告訴)

피해자가 직접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

2. 고발 (告發)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 예를 들어, 경찰이나 시민이 범죄 사실을 신고할 수 있어요.

3. 자수 (自首)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스스로 수사 기관에 자신의 범죄를 신고하는 것.

 

 

피의자 피고인 뜻과 차이

1. 피의자 (被疑者)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는 사람.

 

2. 피고인 (被告人)

형사 소송에서 기소된 사람. 재판에 넘겨져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입니다.

 

마치면서

법률 용어는 처음 접할 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명확한 차이와 특징을 설명하기 때문에 한 번만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나중에는 오히려 헷갈리지 않습니다. 기소, 항소, 기각, 구형과 같은 기본적인 용어부터 구속, 보석, 집행유예 등 추가적인 용어까지 이해하면 법적 절차까지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법은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알아서 나쁠 것은 없겠죠? 아무쪼록 이번에 정리한 용어들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