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시행, "임산부와 아동 보호를 위한 시작"

2024년 7월 19일부터 위기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가 시행됩니다. 심리적, 경제적, 신체적 이유로 출산이 어려운 임산부들은 정부가 지정한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익명 출산을 위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를 발급받아 병원에서 출산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이 지자체에 자동으로 출생 신고를 해주는 출생통보제도 함께 시행됩니다.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임산부 사진

 

 

출생통보제는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보장"

사랑스러운 아기, 출생통보제로 지킬 수 있기를

 

출생통보제는 아이의 출생을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평가원은 이를 지자체에 전달해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생 후 한 달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지자체는 부모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통지하고, 부모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영아의 사망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를 위한 사회 안정망"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 손 위에 작은 행복이 있다.

보호출산제는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임산부들에게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를 발급하여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때 지자체장은 지역상담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가정법원의 성·본 창설 허가를 받아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게 됩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전국에 위기 임산부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16개 상담 기관이 마련되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지정돼 전국의 상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상담 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유심히 살펴봐야 할 제도 도입의 배경과 우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를 향한 안타까운 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생 등록을 강제하면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호출산제가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위기임산부들이 병원 밖에서 산모와 아이 모두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출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극적인 홍보, "조심스럽다"는 의견?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인데, 공식 상담 기관이나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면 위기임산부가 양육 대신 입양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거라는 우려 때문에 정책을 널리 알리기가 조심스럽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상담기관을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지난해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당시 반대 단체들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가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시각은 어떨까?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정책 홍보가 오히려 위기임산부와 영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는 아이를 두고 가는 위기 산모를 상담하면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올해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42명 가운데 입양된 사례는 2명, 직접 양육을 선택한 사례는 12건입니다. 나머지 28명은 양육과 입양 선택을 앞두고 임시 위탁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2014년 먼저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 또한 1,300여 곳의 임신갈등 지원센터를 운영한 결과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한 사례가 더 많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보호출산제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강현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도 "보호출산제는 입양을 종용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라며, "오히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상담 센터를 더 늘리고, 상담전문가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산모와 아이 모두 보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호출산제 시행 후, 예상되는 변화와 우리들의 과제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의 시행은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충분한 홍보와 더불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위기임산부가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와 일자리 지원 등 전반적인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는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보장하고 위기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삶이 더욱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사회 관련 정보들

임산부 배려석 센서 도입하자는 시민 제안에 네티즌들 반응.

임산부 배려석 센서 도입하자는 시민 제안에 네티즌들 반응.

고령 운전자 자격 제한, 나이인가 능력인가? (사고 통계와 조건부 면허제와 정치적 문제)

고령 운전자 자격 제한, 나이인가 능력인가? (사고 통계와 조건부 면허제와 정치적 문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집값 담합, 공익제보 시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신고방법까지 알아보자!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집값 담합, 공익제보 시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신고방법까지 알아보자!

앞 차량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해서 주말엔 외식(포상금, 방법, 주의사항)

앞 차량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해서 주말엔 외식(포상금, 방법,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