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집값 담합, 공익제보 시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신고방법까지 알아보자!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집값을 담합해 시장을 교란한 사례가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집값 담합을 시도한 첫 사례로,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크다.

 

집값 담합 제보 시, 최대 2억원의 포상금

 

 

 

단톡방에서 벌어진 서울 집값 담합 사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B 아파트 소유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단톡방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한 A 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아파트 소유자들만 단톡방에 가입시키고, 회원들이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해 아파트 매매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이 단톡방에서는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를 성토하며, '중개대상물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과 함께 해당 공인중개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했다. A 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광고하지 말라고 강요하며,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 및 광고 행위를 방해했다.

 

집값 담합에 대한 처벌 수위

S씨는 매도인의 사정으로 급매로 나온 경우에도 가격이 낮다며 매도자와 이를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나 문자로 항의했다. 또한, 부동산 정보 플랫폼의 신고센터에 허위매물로 신고해 공인중개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이런 행위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및 광고 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공인중개사법 제4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추가 적발 사례들까지

서울에서 처음으로 단체 채팅방을 이용한 집값 담합이 적발되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또 다른 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B 씨를 형사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B 씨 역시 아파트 소유자들만 채팅방에 들어오게 한 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을 모니터링하며 매매 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이 채팅방에서는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를 겨냥해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고 성토하며 실명과 사진을 올리는 '좌표찍기'가 이루어졌다. 또한, B 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특정 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광고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 및 광고 행위를 방해했다. 급매로 내놓은 경우에도 매도자와 이를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가격이 낮다며 전화나 문자로 항의했으며, 부동산 정보 플랫폼의 신고센터에 허위 매물로 신고해 공인중개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창국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생사법경찰단을 민생사법경찰국으로 강화 개편하고, 부동산과 대부업, 식품, 다단계 등 민생분야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호가가 많이 오른 아파트 중심의 단톡방,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유사 행위와,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다음 취소하는 거짓 거래 신고 등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순기 국장은 "이번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례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호가가 많이 오른 아파트 중심의 단톡방,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유사 행위와,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다음 취소하는 등 거짓 거래 신고를 포함한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 사건과는 무관, 아파트 사진

 

 

공익제보 시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신고 방법

서울시는 관련 범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범죄를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제보는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의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전화 '120 다산콜'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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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지켜봐야할 향후 전망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담합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담합이 새로운 방식으로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 담합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방침이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부동산 담합의 첫 사례로,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더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시민들도 부동산 거래 시 신중을 기하고, 불법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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